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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라이프가 전하는 한주간 호주뉴스한주간 호주뉴스 TO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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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호 주 대 학 , 인 증 없 는 학 위 논 란
호주 대학, 인증 없는 학위 논란
인증 없는 학위 논란 속 졸업생들 집단소송…뉴캐슬대·웨스턴시드니대 법적 대응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대법원에서 뉴캐슬대와 부채가 늘었다고 밝혔다.
웨스턴시드니대가 인증되지 않은 학위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졸업생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했다. 학생들은 수년간 학업과 웨스턴시드니대 역시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다. 올해 6월
상당한 학비를 투자했음에도, 졸업 후 해당 학위가 공식적으로 제기된 집단소송의 대표 원고 C씨는 석사 졸업 후 구직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정에서 “해당 학위가 호주 보건의료인 규제기관(AHPRA)
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며, 5만5,000
뉴캐슬대 의공학 학사 과정(2018~2019년 입학생) 졸업생 호주달러에 달하는 학자금 부채와 진로 막힘으로 정신적
A씨는 “5년 전 학위를 마쳤지만, 지금까지도 인증 문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대학 측은 관련 언급을 거부했다.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눈물을 보였다. 그는 입학 당시
대학 웹사이트와 관계자에게서 “과정이 이미 국제적으로 이번 두 건의 집단소송은 호주 로펌 ‘오스트레일리언 로
인정받았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으나, 2학년 파트너스’가 맡고 있다. 담당 변호사는 “작년 제임스쿡대
시점부터 학생들 사이에 불안감이 커졌고, 2020년 12월 사건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으며, 27명의 학생이
대학 측이 이메일로 인증되지 않았음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대학들은 학위 정보의 정확성과
A씨는 “이미 학위 이전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린 뒤라 충격이 완전성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컸고, 해외 근무도 제한됐다”고 말했다.
호주 대학들은 졸업생이 해당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뉴캐슬대 측은 소송에서 “웹사이트에는 ‘인증 추진 중’ 필요한 인증을 받도록 법적으로 요구되는 ‘기준 요건
이라는 문구가 있었으며, 게시 내용이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Threshold Standards)’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않았다”며 학생들의 피해 주장을 부인했다. 반면 집단소송 대학 품질 및 기준청(TEQSA)의 감독 기능 강화 검토를
원고 B씨는 “인증이 없으면 경력과 해외 취업이 막히는 것이 시작했으며, 교육부 장관은 “공익 필요 시 TEQSA가 신속히
현실”이라며, 인증 취득을 위해 1년을 더 공부하며 학자금 개입할 권한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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