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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Economy / 경제



         20년지기 빌려준 100억…                                                          급감하며      상환     자금이     부족해졌다.   대표,  조씨를  상대로  선지급한  금액  상당을
                                                                                  펀드  운용을  담당하던  조씨는  만기  상환을  돌려받기 위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위해  “한  달  뒤  2억  원의  이자를  붙여  법원은 이번 1심에서 현대인베스트가 92억여
         배상 책임 7년째 법정 다툼                                                          갚겠다”는  약속과  함께  A사로부터  100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회수할  수  있다고

                                                                                  억  원을  차입했다.  A사는  대학  1년  선배가  판단했다.  다만  “현대인베스트  역시  투자
            만기 막으려 선배에 손 벌린 펀드매니저                                                 사내이사로  있던  회사로,  두  사람은  20         구조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에서 완전히
            거액 빌렸다 못 갚아…형사재판서 징역 7년                                               년지기  친분을  자랑하던  사이였다.  부동산  벗어날 수 없다”며 조씨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금융업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선배는  펀드  일부 제한했다.
            소속 운용사, 피해금 선지급 후 구상금 소송                                              현황이나  상환  능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조씨의  말을  신뢰해  자금을  빌려줬다.   재판부는 “조씨의 업무에 대한 불법성 등을
          국내 한 펀드매니저가 20년지기 대학 선배가  조씨가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있는  회사에서  100억  원을  빌려  펀드  만기  이번 1심 판결은 에너지세븐을 주된 채무자로                그러나 A사는 거액을 돌려받지 못했고 사건은  조사하는  조치가  없었고,  그에  대한  지휘·
          자금을  충당한  뒤  상환하지  못해  시작된  지정해            현대인베스트가        피해자    측에     민·형사  사건으로  비화했다.  2021년  조씨는  감독을 게을리한 영향도 일부 존재한다”며 “
          사건이 7년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선지급한  배상금을  사실상  전액  회수할  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7년, 김  현대인베스트에  손해  발생  위험  창출  또는
          사모펀드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민·       있도록 했다. 다만 현대인베스트에게도 펀드              전 대표는 징역 3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방지  조치  결여의  책임이  없다고  보기도
          형사 소송으로 번졌고, 최근 법원은 운용사와  운용역에  대한  감독  소홀  책임이  있다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는 펀드 운용을
          펀드매니저, 투자처 간 구상금 책임을 가른 1          점을  명시하면서,  조씨의  개인  책임도             A사  측은  현대인베스트까지  손해배상을  총괄하며  투자자  상환을  위한  자금  확보
          심 판결을 내렸다.                         업무  관련성  등을  이유로  일부  제한했다.          청구했다.  법원은  “김  전  대표와  조씨,  차원에서  A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했을  뿐,
                                             에너지세븐 측이 “운용사인 현대인베스트의               현대인베스트가  공동으로  70억  원  및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정황은  없다”고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펀드  관리  부실로  사태가  발생했다”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하며,  덧붙였다.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는     지난    7월  며  제기한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현대인  베스트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해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이  펀드  실무  사건의 시작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손해를  분담토록  했다.  재판부는  “조씨에  에너지세븐 측이 제기한 반소 청구에 대해서도
          팀장이던 조모 씨와 주식회사 에너지세븐 및  당시                현대인베스트는         에너지세븐이       대한  지휘·감독을  게을리한  영향도  일정  “대여금 계약은 만기 자금 상환을 위한 경영상
          경영진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를                       부분  존재한다”며  “현대인베스트는  내부  판단 범위에 속하며, 운용사 측에 불법행위가

          “에너지세븐이  약  92억  원과  지연이자를  조성했다.             에너지세븐은        정유사에서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현대인베스트에  지급해야  하며,  이  중  약  대규모로  기름을  구매해  도·소매상에                     결국 현대인베스트는 판결에 따라 이자까지  에너지세븐과  경영진  책임은  인정되지만,
          30억  원은  김모  전  에너지세븐  대표가,  판매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했지만,                    포함해 총 92억여 원을 A사 측에 우선 지급했다.  운용사의  관리  부실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약  36억  원은  당시  펀드  운용을  담당한  2018년  만기일을  앞두고  신탁계좌  잔고가               이후  현대인베스트는  에너지세븐과  김  전  않았다.



                                                                  호주 세입자,



                                               지역별 임대 환경 격차 심화



                               전국 세입자 리포트 카드, 빅토리아는 선두·노던 테리토리와 서호주는 여전히 열악



                                                                                   채택하며 선두를 차지했으며, 새로운 에너지  보고서는 세입자들이 임대 계약 조건, 수리
                                                                                   효율  기준과  단기  숙박  규제,  임대료  인상  응답 속도, 퇴거 가능성 등 작은 요소에서도
                                                                                   제한 등 여러 분야에서 국가적 공약을 초과  큰 영향을 받는다며,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달성했다.                              안정적  주거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연방과
                                                                                                                      주정부 차원의 법률 정비, 공공 및 사회주택
                                                                                   반면 노던 테리토리는 5개 분야에서 진전이  공급 확대, 독립적 권익 보호 기관 강화, 정책
                                                                                   없고 여전히 6개월마다 임대료 인상이 가능한  실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의  권고안을
                                                                                   등 가장 열악한 상태로 나타났고, 서호주도  제시했다.
                                                                                   일부 개선이 있었지만 4개 분야에서는 여전히
                                                                                   진전이 없었다.                           세입자  단체들은  호주  내  모든  세입자가
                                                                                                                      지리적  위치와  관계없이  동일한  권리를
                                                                                   태즈매니아주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각  주와
                                                                                   부분적  개선만  이루어진  반면,  남호주와  테리토리가 공약을 실질적 변화로 이어가기
           최근 전국 임차인 단체(NARO)와 전국 쉼터          평가 기준에는 임대료 상승률, 공실률, 소득             퀸즐랜드주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됐다.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National  Shelter)가  발표한  ‘전국  세입자  대비 임대료 비율, 퇴거 보호 정책, 에너지 효율        전국적으로 임대료 입찰 금지, 가정폭력 피해  촉구하고 있다.
           리포트’에  따르면  호주  내  세입자들이  최소 기준, 임대인의 권리와 책임 등 다양한                      세입자 보호, 임대 계약 해지 수수료 상한선
           체감하는 임대 환경 격차가 크게 드러났다.            지표가  포함되며,  이들  지표를  종합해  어느         도입 등 일부 긍정적 변화가 있었지만,              이번  보고서는  호주  임대  시장의  지역별
           이 보고서는 알바니지 정부가 2023년 공약한  지역이  세입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지를                                                        불균형  문제를  명확히  보여주는  동시에,
           ‘임차인을  위한  더  나은  조건(Better  Deal  순위화했다.                               근거  없는  퇴거  방지,  보복성  퇴거  금지,  세입자 권리 강화와 주거 안정성을 위한 개선
           for Renters)’ 이행 상황을 평가하며 각 주와                                          개인정보 보호, 에너지 효율 최소 기준 등 핵심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다.
           테리토리의 진전 정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빅토리아주는  7개  개선안을            분야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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