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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Issue / 이슈
예방 접종을 위한 우선순위 그룹들
✚ 올림픽 취소 가능성 또한 "올림픽은 한 해의 가장 큰 스포츠 행사고, 일본과 IOC에 수십억 달러의 방송 협찬금
액이 걸려 있다. 올림픽은 거대한 이벤트고, 모든 당사자들에게 주어진 계약상 의무는 매
IOC와 도쿄 간의 계약은 간단하다. 올림픽 취소에 관한 조항은 단 하나. IOC에게만 취소
우 크다"고 덧붙였다.
권한을 주고 개최 도시에는 주지 않는다.
따라서, 유일하게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일본이 IOC와 계약의 틀을 유지하면서 함께 행사
국제 스포츠 전문 변호사 알렉산드르 미구엘 메스트레는 이는 올림픽이 IOC의 "전유물"이
를 중단하는 것이다.
기 때문이라고 BBC에 말했다. 그리고 IOC는 올림픽의 "소유자"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올림픽이 취소될 경우 보험이 개입된다. IOC는 이에 대한 보험이 있고, 일본 현지 조직위원
다.
회도 보험에 들었고, 수많은 방송사와 협찬사들도 보험에 들었을 것이다.
전쟁이나 시민 소요사태 등 외에도 취소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는 "단독 재량권을 가진
앤더슨 교수는 "도쿄 올림픽이 취소되면, 이는 분명 최대 규모의 보험금 지급 행사가 될 것
IOC가 어떤 이유로든 올림픽 참가자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거나 위험할 것이라고 믿
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을 만한 타당한 근거를 갖고 있음"이다. 분명 코로나19는 이러한 안전 위협으로 간주될 수
보험은 올림픽 주최측의 세부 비용을 부담할 것이다. 하지만 관광객들을 맞이하려고 미리
있다.
개조했을 수 있는 호텔과 식당 등 전국 곳곳의 투자로 발생한 간접비용까지 모두 보상하기
메스트레는 올림픽 헌장이 IOC가 "선수들의 건강"을 보장하고 "안전한 스포츠"를 장려해
는 어려울 것이다.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OC는 도쿄 올림픽을 추진하기로 결심한 듯하다
고 말했다.
✚ 그러면 일본은 IOC의 결정에 반해 스스로 물러날
수 있을까?
잭 앤더슨 멜버른대 교수는 BBC와 인터뷰에서 "이번 개최 도시가 합의한 여러 조항 하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한다면 현지 조직위원회는 대체로 위험과 손실을 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스포츠법 전문가인 앤더슨 교수는 이 계약은 매우 전형적이고 일본도 어떤 계약 요건에 서
명했는지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말한다. 일본이 몰랐던 것은 전세계적인 전염병이 올림픽
시기와 겹쳤다는 것이다.
앤더슨 교수는 "계약은 특정 돌발 상황을 예측할 수 있지만, 현 코로나19 상황의 본질은 분
명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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