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6 - :: Mylife Weekly 713 ::
P. 36
MY Article / 기사제공
이기동 변호사의
호주 법률 칼럼 호주의 AVO 신청에 대해 알아보자!
- 제 234 편 -
안녕하세요. 이기동 변호사 입니다. 칼같이 차가운 바람이 귓등 NSW 주에서 AVO 는 향후 발생할수 있는 위험의 요소에서 피 경찰을 통한 AVO 신청 방법
을 어루만지는 겨울입니다. COVID -19 Delta Variant 로 인하여 해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법원의 명령서 입니다.
시드니를 포함한 전 세계의 모든곳들이 힘들게 변이된 바이러스 1.경찰과의 면담
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안전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의 본인 또는 본인의 자녀가 타인으로 부터 신변의 위험이 있다고
이동에 자제를 요구하고 있는 현 정부의 요청에 맞추는 성숙된 AVO 신청 판단 되는 경우
시민의 자세가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경찰과의 상담을 통하여 신변위험에 관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AVO 신청에는 두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과의 상담에는 피해자 본인이 받았던 신변 위험의 사실을 육
또한 이 혼란한 시기에 많은 분들께서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하 원칙에 의거하여 진술하여야 합니다.
1.피해자 스스로가 AVO 를 신청하는 경우.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안타갑게도 이러한
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본인의 피해 사실을 서술하여 거주지의
시기에 가족 서로간에 사소한 의견 충돌로 인하여 가정 폭력까 2.경찰을 통하여 작성되어진 신청서는 받드시 피해자가 피의자
지방 법원에 피의자로 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입니
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가정 측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다. 이와 같은 경우는 민사 소송의 방식으로 피해자 스스로가 피
폭력 대처법은 한국과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번주에
해 사실을 법원에 증명 하여야 합니다.
는 Apprehended Violence Order (AVO) 에 관하여 말씀을 나 3.피해자가 피의자 측에 AVO 신청서를 전달하여야 하였다는 사
누고자 합니다. 실을 경찰측이 법원에 통지하므로서 법원에서 재판 날짜를 정하
2.NSW 주 경찰이 AVO 를 신청하는 경우.
여 피의자에게 공지 됩니다.
Apprehended Domestic Violence Order 란: 가정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경찰이 피해자측 배우자의 향후
가정 폭력으로 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접금금지 명령입니다. 안전을 위하여 가정 폭력의 형사법에 의거한 기소 와 함께
AVO 를 자동으로 부여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형사
Apprehended Personal Violence Order 란: 소송의 방식으로 검찰이 가해자의 가해 여부를 증명하며 이 기사제공 : 이기동 변호사
Tel (02) 9746 2992
가정 폭력이 아닌 타인으로 부터피해자를 보호하는 접금금지 를 근거로 법원을 접근금지의 기간, 종류의 여부를 판결하게 E-mail property@ kdllegal.com.au
명령입니다. 됩니다.
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