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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News•KOREA / 한국뉴스
마이라이프가 전하는 한 주간의 한국 소식
‘만 나이’로 계산법 통일
”갑자기 어려져 좋다” “기존 인간관계 꼬일라”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나이 계산법의 ‘만 나이 기
준’ 통일 방안이 곧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상당수 시민
들은 사회적 나이가 어려지고 나이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다만 일각에서는 주변인들과의 관계에 변화가 생기는 등 만 나
이에 실제 적응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도 보였다.
12일 인수위에 따르면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전날
브리핑에서 그간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사
회, 경제적 비용이 발생했다면서 나이 계산법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내년 초부터 만 나이 시행을 위해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
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하고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뒤,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
고 있는 개별법을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연 나이 계산법으로 인해 초래됐던 불
편함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긍정적으로 평가가 나온다.
2000년 1월생인 이모씨는 “재수를 해서 대학에 들어가 원래
학년보다 나이를 낮춰서 살고 있던 중 고등학교 동창, 대학 동
기들과 모이는 자리가 생겼는데 족보가 꼬여 어색하고 불편했
다”며 “만 나이로 통일하면 이런 애매한 상황 줄어들 것 같다”
고 말했다.
확진자, 정점 찍고 뚜렷한 감소세
일상회복 속도 내나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위
중증 환자나 사망자 발생 추이도 안정적인 상황이 이어지면서 정부
의 일상회복 추진 계획도 힘을 받게 됐다.
11일 오후 9시 기준 전국 확진자는 20만4798명으로 집계됐다. 전
날 같은 시간대 8만9496명보다 11만5392명 증가해 2.3배가 됐
지만, 휴일 검사 수 감소 영향으로 확진자수가 줄었다가 다시 검사
수가 늘면서 확진자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일주일 전
동시간대(25만9636명)와 비교하면 5만4838명, 2주 전(33만3951
명)보다는 12만9153명 적어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를 보
면 유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달 17일 62만 명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던 3월 3주차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40
만4608명이었다. 그 후 ▶3월 4주 35만1280명 ▶3월 5주 30만
6072명 ▶4월 1주 21만8472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의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앞서 국내 연구진이 발표했
던 평균 전망치를 밑돌고 있다고 진단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
부 사회전략반장은 “연구진이 범위 값으로 제시한 (확진자) 전망치
에서 최저 전망치를 따라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8일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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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근데 속으로 계속 한국 나이로 몇 살인데 만으로는 몇이네,
이런 생각을 한동안은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진모(28)씨도 “만 나이면 연도 기준이 아니라 생일 기준으로 나
이가 달라지지 않나. 그럼 오히려 불편할 것 같아 빠른 년생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만 없어지면 좋겠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큰 무리 없이 만 나이 사용을 받아들여 이
번 변화가 제도적으로도 잘 정착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 일부 의료기관, 국가기
관에서 만 나이로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균등
한 변화를 겪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변화로 인한 큰 혼란은 없
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그간 한국 나이로 혼란스러웠던 부분도 분명 있었기 때
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정부에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한
만 나이를 쓰게 되면 20대로 돌아갈 수 있어 기쁘다고 말한 직
다고 하는 건 긍정적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인 정모(31)씨는 “이제 누가 나이를 물어보면 1~2살 어리게
한편, 인수위는 향후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및
말하면 되겠다”고 기뻐했다.
공감대 형성을 위해 법령 정비 작업뿐만 아니라 캠페인도 병행
대학원생 김모(28)씨도 “우리나라만 나이 계산법이 달라 여행
할 계획이다.
을 가거나 외국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불편하다고 생
이 간사는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면, 특정 연령
각했는데 이제라도 만 나이를 쓸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다만 나이 계산이 변화하면서 인간관계 혼란이 초래되거나 변
국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되고,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화에 적응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걱정하는 의견
않는다”며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
도 있었다.
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 전
엄모(28)씨는 “연도를 기준으로 친구를 먹는데 만 나이를 쓰기
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시작하면 족보가 꼬일 것 같다. 외국처럼 이름 부르는 문화가
아니니까 정착되는데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1995년 2월생 이모씨도 “한 살이라도 어려지는 건 좋은 것 같
인다. 손 반장은 “마스크 착용 해제를 비롯해 거리두기 전체를 어떻
게 할지 논의 중”이라며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와 관련한 종합적인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오는 15일 거
리두기 조정 발표 때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제외한 대부분의 방역
조치가 완화되는 동시에 현재 1급인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하향
될 가능성이 크다. 또 확진자 격리 기간을 기존 7일에서 5일로 단축
하는 안에도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가 연중 발생하는 감염병이 될 수 있다는 전
망이 나왔다. 늦가을~초봄에 유행하는 독감처럼 특정 계절에만 도
는 감염병이 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김탁 순천향대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최근 페이스북에 “코로나
19가 일부 계절성 성향을 보이지만 아직 1년 내내 유행하는 질환”
나19 수리모델링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다수의 국내 대학연구 이라며 “남반구의 뉴질랜드가 우리나라와 똑같은 시기에 동일한 양
팀은 6일자 보고서에서 2∼3주 내 10만 명대 초반까지 확진자가 줄 상의 유행을 겪는 점은 계절성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음을 시사한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대다수 연구진은 1주 뒤인 13일쯤 확진자 다”고 적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코로나19는
수가 16만~25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날 10만 명대 밑 전파력이 워낙 세서 계절성 영향이 거의 없어 보인다”고 했다. 김탁
으로 떨어지면서 예상보다 확산세가 빠르게 꺾일 수 있다는 기대 교수는 향후 코로나19가 “면역이 잘 형성되지 않거나 면역 기간이
감이 나온다. 손 반장은 “위중증 환자는 지난달 31일 1315명으로 짧은 소아, 면역 저하자, 고령자들을 주로 괴롭히는 질병으로 정착
최고치를 기록한 후 계속 낮아지고 있고 사망자도 주간 평균 359 하게 될 것”이라며 “매년 500만~1000만 명이 감염되는 질병으로
명(3월 20~26일)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뒤 계속 떨어지는 상황” 남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라고 말했다.
유행이 꺾이면서 정부의 일상회복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