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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낮아· · ·
인플레 대응 먼저 해야
유아 기자 = 한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불황 속 물가 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는데, 6개월
상승)에 빠질 가능성은 크지 않고, 경기 부양보다는 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5%를 상회한 만에 2%포인트가 넘는 대폭 수정에 나설 것으로 보
가 안정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제언이 나 경우 긴축정책이 시행됐고 이후 4분기 이내 경기침체 인다.
왔다. 가 발생한 경우는 45%, 8분기 이내 경기 침체가 발생
한 경우는 62%였다. 정부가 4%대 물가 전망치를 내놓을 경우 2011년 말 이
한국금융연구원 장민 선임 연구위원은 5일 '우리 경제 후 약 10년 만에 다시 4%대 전망치를 내놓는 것이 된
의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 장 연구위원은 "현재 잠재수준을 웃도는 성장세를 보이 다.
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는 실물 경제는 점차 둔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경기 불
황은 내년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달 경제전망에서 올해 소비자물
장 연구위원은 "앞으로 우리 경제에 경기 침체와 높은 인다"고 말했다. 가 상승률 전망치를 종전 3.1%에서 4.5%로 대폭 상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말 향했다.
했다. 그는 "정책당국이 경기 둔화 가능성을 우려해 인플레이
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과거 1970년대와 같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국제유가·곡물가격 급등
그는 4%가 넘는 높은 인플레이션은 내년까지만 지속 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할 위험을 증대시키게 된다" 등 정부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면서 물가는 예상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면서 "경기와 물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 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려 하기보다는 먼저 빠르게 진행되는 인플레이션에 대
스태그플레이션이 극심했던 1970년대와 달리 현재의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통화정책을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은 외식비, 서비스 물가 등을 전
펴고 있다는 점을 전망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섣부른 경기부양책은 정책당국의 물가안정 의지 방위로 자극하고 있다.
를 희석해 인플레이션 지속 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고
또 현재의 유가 상승 폭이 단기간에 4배씩 올랐던 과거 경기 둔화 때 대응 능력을 약화할 수 있다"며 "구조개 지난 3월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4%대를 돌파한 지
석유파동기에 미치지 못하고, 원유 가격이 실질가격 기 혁, 정책당국 간 긴밀한 협조 등을 바탕으로 경기 불황 두 달 만에 5%대를 넘었고, 당분간 5%대 상승률이 유
준으로 1980년이나 2008년의 3분의 2 수준이라는 점 에 대한 비상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될 가능성이 높다.
을 고려하면 물가 충격의 정도가 과거보다 크지 않다고
도 덧붙였다. 뛰는 물가 잡으려다 경기 침체될라…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이유는 물가는 고공행진을 이
정부의 커지는 딜레마 어가는 반면 경기는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물가를 잡기 위해 정책당국이 강력한 통화 긴축정책을
사용하겠지만, 이에 따른 경기 둔화는 인플레이션과 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넘어서면서 정부가 미국이 돈줄 죄기에 나서면서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차를 두고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높아지고, 중국의 성장률도 봉쇄 조치 등의 영향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여 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물가부터 잡는 것이 최우선 과
제지만, 물가를 잡기 위한 긴축 뒤에는 경기 둔화가 뒤 거리 두기 조치가 해제되면서 민간 소비가 늘어날 것으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로 기대하고 있지만 급등하는 물가와 소득 상황을 감안
하면 이도 낙관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달 중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경제전
망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대로 끌 전문가들은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의 스태그플레이
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슬로플레
이션(저성장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에 접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2년 경제전망에서 올 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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