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6 - :: Mylife Weekly 797 ::

MY Life / 라이프

이혼 전문 변호사의 이혼 A to Z,

상간녀를 폭행했다면?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 소송에서는 둘 사이의 부 리는 것도 폭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처가 나면 상 그렇다면 합법적인 복수 방법은?
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적 복수는 불법으로 오히려 상대방에게 공격의 빌미
정황증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메신저 대 단순히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 폭행죄가 되지만, 머리채 를 줍니다. 그러므로 법적인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진
화에서 “보고 싶다”, “사랑한다” 등의 애정 표현이 있어야 를 잡고 뽑으면 상해죄가 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 행해야 합니다.

합니다. “잘 들어갔어요?”, “잘 지내요?” 정도의 문자 내 습니다.
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단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 소장이
남편과 상간녀가 바람피우는 사실을 직장에 찾아가서 사 집이나 직장으로 송달되므로 자연스럽게 집이나 직장에
둘이 같이 있는 사진, 누가 봐도 애인 사이라고 인정할 만 람들에게 말하거나 피켓 시위를 하거나, 인터넷이나 SNS 알려질 수 있고, 급여나 재산을 가압류할 수도 있으며, 기
한 사진, 예를 들어 성관계, 키스, 포옹 등의 사진이나 같 에 올리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나긴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을 지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다정하게 있는 사진은 증거가 되지만 단순히 식사를
같이 하거나 단체로 여행을 간 사진만으로는 부족합니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상간자의 급
다. 그 외에 차량의 블랙박스나 CCTV 영상 등은 증거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청구할 수 여, 재산을 압류하고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도 있고,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만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판결문을 받은 후에도 계속 외도를 한다면 다시 위
이때 중요한 것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 자료를 수집해 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계속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
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면 1,000만~2,000만원 정도 받을 수 다.
있습니다. 다만 불법성의 정도나 여러 가지 상황을 참작
외도 증거를 잡으려고 상간자의 집에 침입하거나 우편물 해 금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일종의 손해배
을 뜯어보거나, 심지어 몰래 도청하거나 해킹이나 위치 상 청구이므로 손해배상에 관한 민사 소멸시효 내에 청
추적 앱을 까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면 그런데 만약 상간자를 때리거나 상간자의 회사에 알려 상 구해야 합니다.

오히려 상간자가 형사 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 등 법적 간자가 폭행이나 명예훼손으로 반소(맞소송)하면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상간 가 감경됩니다. 그러므로 사적으로 보복하는 것은 참아야 외도 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외도 행위가 있었던
녀의 뺨을 때리면 폭행죄가 됩니다. 컵의 물을 얼굴에 뿌 하고 반드시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36 www.mylifeweek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