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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News•KOREA / 한국뉴스
마이라이프가 전하는 한 주간의 한국 소식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은닉’ 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양형 부당 등을 항소 으며, 국가예방접종도 18회 중 3회만 한 것으로 드
친모 항소…1심선 7년6개월 이유로 들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러났다.
검찰도 서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던 만큼 항소 여 1심 재판부는 지난 15일 서씨에게 징역 7년6월을, 최
부를 검토하고 있다. 항소기간은 21일까지다. 씨에게 징역 2년4월을 선고했다.
서씨의 범행에 가담해 사체유기를 도운 혐의로 징역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 악화 신호가 명
2년4개월을 선고받은 친부 최모씨(31)는 아직 항소 백했는데 무시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잦은 외
하지 않았다. 출 등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했고, 피해자 사망
후 시신은닉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 양육수당
서씨는 2020년 1월6일 평택시 자택에서 생후 15개 과 보육수당 부당수령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월 딸 A양을 방치해 사망케 한 뒤 3년간 시신을 김
치통 등에 담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의 아버지 최씨에 대해서는 “교도소 접견에서
생후 15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 배우자의 진술을 듣고 출소 후 피해자 사망사실 은
통에 담아 3년간 은닉한 친모 서모씨(36)가 1심의 7 또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70여회 걸쳐 A 폐와 시신은닉에 장기간 가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
년6개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의정부지법 양을 집에 둔 채 왕복 5시간 거리에 있는 교도소에 다”며 “다만 서씨가 먼저 시작해 주도한 범행을 이
에 따르면 이날 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 수감 중인 최씨를 면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씨는 어서 한 점,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참작했
소장을 제출했다. 그동안 서씨가 아동학대 치사 혐 면회할 당시 딸이 아팠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 다”고 설명했다.
“텅빈 공장에는 빈 기계만 윙윙”…제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형국이다. 8521명이었다. 3년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
조인력 실종 머지 않았다 인구붕괴, 일손부족 일상화 수치를 단순 시계열로 추정할 경우, 2030년 부족인
원은 30만명 가량이다.
19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제조업 현장의 일손 부족은
심각하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이 중심이 돼 관 주요 업종 모두 해당된다. 반도체는 2031년 부족할 것
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회의를 수시로 열 정도 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5만4000명이다. 자동차산업
다. 최근 개최된 6차 회의에서는 국내건설과 해운업 은 2030년 2만5000여명 가량의 일손이 부족할 것
등 4개 업종을 구인난 업종으로 추가 선정했다. 기존 으로 예상됐다. 인력부족이 지금도 심각한 조선업은
에 인력난이 극심하다고 알려진 조선업 등 제조업, 물 말할 나위도 없다. 현재도 정부는 조선업 인력난 해소
류운송업, 농업 등 6개와는 별도다. 외국인력 활용 확 를 위해 매년(2025년까지) 외국인근로자를 5000명
대 방안 마련 등이 정책대안이다. 할당하고 있다.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인구쇼크’는 일할 사람 일자리는 있는 데 일손이 없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더 2030년 이후로 예측기간을 더 늘리면 상황은 더 심
부족이다. 조선업의 심각한 인력난은 이제 뉴스꺼리 럽고, 위험하며, 힘들어서 꺼리는 이른바 ‘3D 업종’일 각해 진다. 한국은행이 최근 내놓은 ‘인구구조 변화에
가 아닐 정도다. “일감이 아닌 일손 없어 문 닫는다”는 자리가 외면받는 것도 있겠지만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산업별 고용인력 변화와 정책대안별 효과 추정’
하소연은 현실이다. 저출산 지속에다 급격한 고령화가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크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심각한 수
동반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경제전반엔 악재다. 한 준의 생산인구 감소 시대를 맞는다는 것이다. 전례없
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싱크탱크 뿐만 주목해야 할 부분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일손 부족이 는 저출산으로 노동시장진입인구 자체가 줄어서다.
아니라 국제신용평가사도 고령화에 따른 성장률 저하 다. 외국인력 활용은 한계가 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21년 기준 3738만명이
등에 대한 경고메시지를 내놨다. 여성 고용을 늘리고, 국내 제조업 부족 인력은 13만1984명이다. 고용부와 었는데 2070년 1737만명으로 약 54% 줄어들 것으
외국인 이민을 받아들이는 등 인구정책 전반을 손 볼 제조업협회 등의 분석이다. 2019년 하반기에는 5만 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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