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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Article / 기사제공
이기동 변호사의
호주 법률 칼럼 호주의 가정법에 대해 알아보자
- 제 235 편 -
안녕하세요. 이기동 변호사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지난 1년 동
안 호주 부동산에 관한 질의 사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상담
중의 하나가 호주의 가정법이 아닌가 합니다.
많은 부분들이 한국의 가정법과 호주의 가정법이 다르게 적
용이 됩니다. 또한 이런 다름으로 인하여 많은 오해가 발생하
고 잘못된 판단을 야기시키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는 호주 가정법에 관하여 전반적인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
습니다.
1.가정법(Family Law) 이란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이 (배우자) 서로의 구성원에 관
한 구성적 관계를 진행 유지하지 않고 구성적 관계를 해지하
고자 하였을 때 구성원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해결하기위한
법입니다. 가정법에는 통상 이혼, 양육 그리고 재산분할 등으
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 은 Family Law Act에 의거하여 다루어지고 있
으며 결혼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시의 서로 간 합의하지 못한
자녀, 재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2.이혼 (Divorce)
호주에서는 이혼 신청에 관하여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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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하여야 합니다.
• 1년 이상의 별거 기간;
• 신청인 또는 신청인 배우자가 호주 시민권자, 호주에 거주
하는 영주권자, 호주에 거주하는 적 법한 비자를 소유한자;
•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돌보는 조건에 동의
하여야 합니다.
호주의 가정법 (Family Law Act 1975)에 의거하여 호주의 가
정 법원 (Family Court) 에서는 구성원 간의 이혼의 사유에 관
하여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혼을 결정하고 구성원 상호간
에 재결합의 의지가 없으며, 법원에서 필요로 하는 이혼의 조
건을 충족시켰다면 이혼신청이 받아 드려집니다.
구성원 간의 서로 동의가 아닌 한쪽 배우자의 의지로만 이혼
서류를 접수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의 동의 여부를
전달하여야 하며, 만일 이혼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이
혼을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
다. 또한 법원에서 공시한 법정 날짜에 법원에 출석하여 본인
의 의견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3.이혼 법정의 참석 여부
• 18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경우: 법원에서 공시한 법정 날짜
에 법원에 출석의 의무가 없습니다.
• 구성원간 상호간 이혼 합의 하에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
는 경우: 법원에서 공시한 법정 날짜에 법원에 출석의 의무
가 없습니다.
• 구성원간 상호간 이혼 합의하지 않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법원에서 공시한 법 정 날짜에 법원에 이혼 신청인
은 반드시 출석하여야 합니다.
• 구성원간 상호간 이혼 합의하지 않고, 상대 배우자가 이혼
반대에 관한 소명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18세 미만의 자녀
가 있는 경우: 법원에서 공시한 법정 날짜에 법원에 이혼 신청
인과 상대 배우자는 반드시 출석하여야 합니다.
만일 법정 날짜에 법원에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전화 통
화로서 법원 출석을 대체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반
드시 Telephone/Video link attendance request form
을 사전에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사제공 : 이기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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