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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지 않는 전공의
3위
3위 돌 아 오 지 않 는 전 공 의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정부, 얻은 것 없이 원칙만 깨졌다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히려 정부의 그간 조치들이 전공의 복귀라는
전날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사직 처리를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한 채 우리 사회에서 법과 원칙을
하도록 각 수련병원에 요청했다. 사실상 사직 기한을 훼손하는 역효과만 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하고 복귀를 촉구한 것이다.
송기민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 (경실련) 보건 의료
정부가 이 기한을 발표한 게 지난 8일이었는데, 나흘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바에는 정부가
뒤인 12일까지도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8.1% 원칙이라도 지켰으면 환자들의 울분이라도 덜 할
에 그쳤다. 사직률은 0.58%로 복귀도, 사직도 이뤄지지 텐데 전공의 복귀도 안 이뤄지고 원칙도 지키지 못한,
않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충북대병원도 병원을 떠난 이도저도 아닌 게 됐다”고 말했다.
112명 가운데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는 1명도 없었다.
결국 피해는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당초 규정대로면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로 복귀할 수 없는데, 이 규정도 완화해 사직 전날 서울대 의대 병원 교수 비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후 오는 9월 하반기 모집을 통해 복귀할 수 있도록 전공의와 학생들의 의지를 지지한다고 했는데, 이에
특례도 부여했다. 대해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전공의들의
사직이 우리나라의 의료를 바로 세우는 전공의
정부 추산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충원하기 위해 설정한 의지라며 오로지 전공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의대 증원 규모 2000명도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교수님들의 의견을 발표했다. 이 발표를 접하면서
받아 4분의1에 해당하는 약 500명을 감축했다. 환자들은 지금까지 기대했던 일말의 신뢰와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다”고 밝혔다.
단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줄곧 요구하고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촉구하며 사직 처리 시한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일련의 조치들이 복귀 요인으로 정부는 사직 처리 현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정한 15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다수의 전공의는 복귀를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줄곧 제기돼왔다.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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