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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감 국가 지정' 두달 몰랐다
4위 한 국 , ' 민 감 국 가 지 정 ' 두 달 몰 랐 다
4위
'민감국가' 두달 몰랐다…'둔감정부' 깜깜 정보력
현재 한국과의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등) / 위험 국가(중국·러시아 등) / 기타 지정국가' 등으로
없다”면서도 해당 국가 국민의 “방문과 협력이 필요할 경우 분류된다.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밝혔다.
연구 접근권 문제와 직결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당국자는
실제 민감국가 국적자는 에너지부 및 산하 17개 국립연구소 “현재 진행 중인 과학기술 협력은 물론, 신규 사업에도 큰
등과 공동 연구 등을 진행할 때 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차질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된다. 원자력·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 기술 협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해당 연구소엔 ‘방문 6주 전 사전 승인’이 필요한 두 달 넘게 민감국가로 분류된 사실조차 몰랐던 정부의 이런
민감국가에 한국이 포함됐다고 이미 공지됐다. 정부는 이런 반응은 안일한 것으로 비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결정이 동맹을 중시한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진 걸 다소
미국이 한국을 에너지 안보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결정이 1월 초라면 이미 이와 관련,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16일 KBS에 출연해 “
민감국가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다음 달 15일 지난해 상당 기간 검토 작업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큰데,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와 올 한 해 약 120억원 규모의
이에 따른 관련 조치가 실제 발효하기 전 한국을 제외하도록 관련 낌새조차 눈치채지 못했다. 이 와중에 각 부처 간 온도 많은 공동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하며
총력전에 나섰지만,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못한 채 상당 차도 감지된다. 에너지부의 카운터파트인 산업통상자원부 신뢰 손상을 우려했다. 실제 대미 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는
시간을 흘려보낸 뒤라 설득이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당국자는 “우리나라가 미 국책연구소와 하는 과제가 많지 사안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기류다. 실질적 피해의
않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도도 문제지만,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에 올린 사실
미 에너지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중앙일보의 관련 질의에 자체가 동맹 전체에 미칠 부정적 여파를 잘 알기 때문이다.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Sensitive and 민감국가란 무엇인가?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에 포함됐다고 확인했다. 미 에너지부는 국가 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 우려가 정부는 해당 결정이 한·미 간 조선업이나 반도체, 에너지
“전임 (조 바이든) 정부는 지난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있어 특별한 정책상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민감국가 및 기타 협력 등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미래 지향적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추가했다”면서다. 에너지부는 “ 지정국가 목록’에 올린다. '테러 지원 국가(북한·이란·시리아 측면에서 이를 재고해 달라는 논지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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