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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라이프가 전하는 한주간 호주뉴스한주간 호주뉴스 TO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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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호 사 와 조산 사 낙 태 약 처 방 허 용
간호사와 조산사 낙태약 처방 허용
NSW 주, 간호사와 조산사에게 낙태약 처방 권한 부여… 농촌 여성의 의료 접근성 확대 기대

뉴사우스웨일스(NSW) 주 의회가 지난주, 간호사와 등록된 낙태 유도 약물은 주로 임신 초기 단계(일반적으로 9
조산사가 낙태 유도 약물을 직접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주 이내)에 사용되며, 외래 진료를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진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다. 그러나 의료 인력의 제한으로
인해 시골 지역 여성들은 장거리 이동, 대기 시간 증가,
이번 조치는 특히 낙태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농촌 및 외곽 그리고 비용 부담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지역의 여성들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 이번 법안은 의료 인력의 역할을 확장하여 여성들의
권리를 더욱 현실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이 법안을 주도한 인물은 NSW 그린당 소속의 아만다 콘
(Amanda Cohn) 의원으로, 그는 지역 의료 서비스의 여성 건강 관련 비영리 단체인 MSI 오스트레일리아는
불균형과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오랫동안 주장해 온 성명을 통해 “수많은 여성이 그간 지역 의료 접근 부족으로
인물이다. 그는 법안 통과 직후 “호주에서 여성의 건강과 인해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해왔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권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변화였다”고 밝히며, 이번 결정을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강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여성 건강권에 있어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현재까지 공공 낙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는 낙태약 처방이 진료를 보장하기 위한 주정부와 의료기관 간의 공식 협약은
의사에게만 제한돼 있었지만, 새 법안이 시행되면 일정한 체결되지 않은 상태다. 즉, 법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실제로
교육과 인증을 받은 간호사와 조산사도 이를 처방할 수 간호사나 조산사가 낙태약을 처방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있게 된다. 이는 특히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 예를 들어 작동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 산부인과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지방 소도시나 농촌 또한, 의료진에 대한 교육과 윤리적 가이드라인 마련, 약물
지역에서 낙태를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더 빠르고 오남용에 대한 관리 방안 등도 체계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안전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결정이다. 부분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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