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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Economy / 경제

7월 1일부터 최저임금 3.5% 인상…

수백만 호주 근로자 임금 올라

▲ 호주 근로자 약 8명 중 1명은 'AustralianSuper'를 통해 퇴직연금(슈퍼애뉴에이션)을 운용하고 있다.

호주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가 연례 최저임금 및 산업별 지적하면서도, “사회적 형평성과 노동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들의 임금
임금 인상 심의를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최저임금과 어워드 임금을 3.5% 인상하기로 인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결정했다.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을 절충한 인상률
이번 결정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호주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급여 인상을 체감하게 이번 3.5% 인상률은 노사 양측의 요구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결과다.
된다.
연방정부는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실질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구체적인 수치를
이번 인상에 따라 호주의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24.95달러, 주 38시간 기준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인플레이션율을 상회하는 수준의 인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주급 948달러로 오르게 된다. 현재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2.4%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인상은 실질임금의 상승을 의미한다. 한편, 호주소매업협회(Australian Retailers Association)와 호주상공회의소(ACCI)
등 경제단체들은 인상률을 2.5%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건비 상승이
FWC는 성명에서 “경제 전반의 여건, 인플레이션 안정화, 고용시장 강세,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호주산업그룹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비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5% 인상 결정을 내렸다”고 (Australian Industry Group)은 그보다 다소 높은 2.6%를 제시했다.
밝혔다. 위원회는 임금 인상이 너무 낮으면 근로자들이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반면 너무 높을 경우 고용주들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을 안겨 고용 감소로 반면, 호주노동조합협의회(ACTU)는 근로자들의 생활고를 이유로 최대 4.5%의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동시에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인상을 요구하며 강하게 로비에 나섰다. ACTU는 “실질임금이 수년째 정체되거나
감소세인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정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근로자에 영향
최저임금은 전체 근로자 중 비교적 적은 비율에 적용되지만, 산업별 임금(award 결국 공정근로위원회는 경제의 전반적인 안정성과 노동자의 생활 수준 사이의 균형을
wage)에 따라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전체 호주 노동자의 약 20%에 달한다. 이들은 고려해, 중간선에 가까운 3.5% 인상을 택한 셈이다.
특정 업종이나 직무에 따라 정해진 최소 기준 임금을 받으며, 숙박·음식 서비스업,
소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임금 수준이 비교적 낮은 산업에 집중돼 있다. 작년보다 다소 낮은 인상률… 인플레이션 안정 반영
FWC는 지난해에도 인플레이션 급등에 대응해 최저임금과 어워드 임금을 3.75%
이러한 어워드 임금 근로자들은 인구 통계적으로도 뚜렷한 특성을 보인다. 여성 인상한 바 있다. 당시에는 실질임금 감소를 우려한 조치였으며, 고물가 상황에서
비율이 높고,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돼 있으며, 약 3분의 2는 시간제 근로자 보호가 핵심 논점이었다.
근무자다. 또한, 이들 중 3분의 1 이상은 저임금 계층에 속하며, 생활비 압박을 가장
크게 느끼는 집단으로 꼽힌다. 올해는 인플레이션이 점차 안정되면서 지난해보다 소폭 낮은 인상률이 책정됐다.
이는 고용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로자의 구매력을 유지하려는 정책적
공정근로위원회는 이들이 전체 임금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5%에 불과하다고 판단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