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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Economy / 경제
7월 1일부터 호주 주요 제도 변경…
최저임금·수퍼·자녀 지원금 인상
7월 1일부터 호주 전역, 최저임금 인상, 수퍼 적립률 상승, 복지 지원금 확대 등 대대적
변화 시작
7월 1일은 호주 전역에서 노동시장과 사회복지, 이민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변화가 한꺼번에 시작되는 날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주의 수퍼에뉴에이션 적립 비율
상승, 자녀 양육 지원금 인상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여러 제도가 새롭게 바뀌며, 약 260만
명 이상의 근로자와 수많은 가족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 3.5% 인상… 근로자 5명 중 1명 영향
먼저, 최저임금이 3.5% 인상되어 시간당 24달러 10센트에서 24달러 94센트로 오른다.
주 38시간 근무 기준으로 주당 최저임금은 947달러 95센트에 달한다. 이 결정은 최근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의 승인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호주 전체 근로자의
약 20%에 달하는 260만 명 이상이 이 변화의 영향을 받는다.
공정근로위원회 아담 해처 위원장은 “최저임금에 의존하는 노동자의 상당수가 여성이고,
이들은 주로 캐주얼이나 파트타임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며 “이번 임금 인상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과 생활비 상승으로 어려워진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와 공정근로위원회의 공동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음식 서비스, 소매,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자녀 양육 지원금 2.4% 인상, 한부모 가정도 혜택 확대
7월 1일부터는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복지 지원금도 2.4% 인상된다. 가족 세제 혜택 파트
A(Family Tax Benefit Part A)를 받는 가정은 12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 2주에 5달러 32
센트가 증가한 227달러 36센트를 받게 된다. 13세에서 15세 사이 자녀를 둔 가정은 2주에
7달러 증가한 295달러 82센트를 수령한다.
한부모 가정을 위한 가족 세제 혜택 파트 B(Family Tax Benefit Part B)도 상향 조정된다. 5
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은 2주에 193달러 34센트를 받을 수 있고, 5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134달러 96센트로 인상된다.
타냐 플리버섹 사회복지부 장관은 “가족 지원금은 가계 부담 경감과 아동 복지 향상에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지원금을 조정함으로써 가족들이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지원금의 지급 절차와 접근성을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어,
실질적인 수혜 대상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수퍼에뉴에이션 적립 비율 12%로 상승…육아휴직 지원금도 수퍼 적립 대상 포함
고용주가 직원의 수퍼에뉴에이션(퇴직연금)으로 납부하는 최저 적립 비율이 기존
11.5%에서 12%로 상승한다. 이 변경은 7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모든 급여에 적용되며,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 7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지원금도 수퍼에뉴에이션 적립 대상에 포함된다.
육아휴직 지원금에 대해 정부가 12%의 수퍼 납입을 하게 되는 것으로, 이는 신생아나
새로 입양된 아이를 돌보는 부모들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다.
육아휴직 지원금 기간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 중이다. 현재 최대 22주인 지원 기간이 7
월 1일부터 24주로 연장되며, 2026년에는 26주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동시에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개인 소득 상한선은 18만 7달러, 부부 합산 소득 상한선은 37만
3,094달러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가정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타냐 플리버섹 장관은 “육아휴직 기간 확대와 수퍼 적립 포함은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및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숙련 기술 이민 비자 제도 개편… 엄격한 임금 기준과 구인 절차 적용
7월 1일부터는 호주의 숙련 기술 이민자 비자 제도도 크게 바뀐다. 기존 숙련 직업 목록을
대체하는 새로운 핵심 기술 직업 목록이 도입되며, 정부는 실제 부족한 직종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용주는 기술 이민자에게 시장에 형성된 적절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채용
시에는 해당 직무에 대해 현지 구인 광고를 진행했다는 증빙을 요구받는 등 구인 절차가
더욱 엄격해진다.
내무부는 숙련 기술 이민자의 소득 기준이 약 4.6% 인상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이민자들의 생활 수준 보장과 노동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로, 이로 인해 이민자 및
고용주 모두 새로운 규정을 숙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종합
이번 7월 1일부 변화는 호주 국민 대다수의 일상과 경제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 기대되며, 수퍼에뉴에이션 적립률
상승과 육아휴직 지원금 확대는 장기적인 복지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자녀 양육
지원금 인상과 숙련 기술 이민 제도 개편 역시 경제 및 사회 전반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핵심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이 새 제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안내와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시민들도 각종 변경 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과 상담해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