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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Economy / 경제
연방 Centrepay 단속 시행되면 원격
소매업체들 “사업 붕괴할 수 있다” 경고
연방정부가 조만간 시행할 것으로 보이는 Centrepay 제도 개편을 앞두고, 노던테리토리 그는 시스템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고객 대부분은 저축 습관이 없어 Centrepay
(NT)의 여러 소매업체들이 생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를 통해서만 의류나 신발 같은 필수품을 살 수 있다”며 제도의 전면 폐지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Centrepay는 호주 전역에서 5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자동 납부 시스템으로, 사회보장
수당의 일부를 공제해 생활비나 필수 서비스 비용을 자동 지불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본래 라미차네 대표는 대신 현실적인 대안으로, Centrepay를 통해 한 소매업체가 받을 수
임대료나 전기료 납부를 위해 도입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의류, 가전제품, 휴대전화, 있는 금액을 2주에 최대 50달러로 제한하고, 고객이 한 번에 한 업체와만 계약할 수
심지어 스피커 등 다양한 소비재 구매에까지 사용 범위가 확대됐다. 있도록 하는 규제를 제안했다. 그는 “Services Australia가 그 정도 규제는 충분히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최근 Centrepay를 본래 취지에 맞게 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례 서비스 업체나 일부 식품업체와 함께, 의류나 가전 등 ‘가정용품’을 판매하는 한편, 금융 상담사들과 지역 사회 활동가들은 이번 개편을 조심스럽게 환영하고 있다.
소매업체들은 Centrepay 이용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킴벌리 지역 ‘부시 머니 모브(Bush Money Mob)’의 앨런 그레이(Allan Gray) 상담사는 “
극빈층 원주민에게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과하며 Centrepay를 남용한 업체들을 직접
이번 개편은 NT 내 일부 의류 매장이 고객 대부분이 원주민인 상황에서, 이들이 감당하지 봐왔다”며 개편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하지만 일부 소매업체들이 Afterpay나
못할 부채를 떠안도록 Centrepay 계약을 유도해 논란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12 자동이체 같은 대안 결제수단으로 옮겨가며 또다시 취약계층이 빚을 지게 될 가능성도
월 빌 쇼튼 전 장관은 “Centrepay가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며 제도 전반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 그는 “정부 지원금을 받는 취약계층에게 적절하지 않은 상품과
서비스가 Centrepay를 통해 제공돼왔다”고 지적했다. 브룸(Broome)의 지역 활동가이자 니키나(Nyikina) 전통 소유권자 베네사 푸엘리나
(Vennessa Poelina)는 “소매업체들이 원주민 고객의 신뢰를 악용해 Centrepay 가입을
개정안은 우선 신규 사업자에 적용되며, 기존 사업자는 일정 유예 기간을 두고 Centrepay 유도하는 경우가 잦다”며 “결제 시스템의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고객들이 빚을
이용을 중단하게 된다. 지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NT 소매업계는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캐서린(Katherine) 당초 쇼튼 전 장관은 Centrepay 개편안을 올해 7월 1일까지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에는 Centrepay를 이용하는 의류 매장이 다섯 곳에 달하며, 이 중 세 곳은 Centrepay 최근 Services Australia는 계획이 지연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변화 내용은 몇 주 내
중단 시 사실상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어반 램페이지(Urban Rampage)’는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재판에서 Centrepay 사용 금지 명령이 내려질 경우, 사업 붕괴와 대규모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어반 램페이지는 현재 ASIC의 Centrepay 사용 금지 명령에 불복해 행정심판부
(Administrative Review Tribunal)에 제소한 상태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면 소송 결과와
같은 지역의 ‘마칼루 패션(Makalu Fashion)’을 운영하는 디네시 라미차네(Dinesh 관계없이 제도 이용이 차단될 수 있다. 이 회사는 현재 고객들에게 Afterpay와 자동이체
Lamichhane) 대표 또한 “Centrepay가 중단되면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등의 대안 결제수단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