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 - :: Mylife Property 904 ::
P. 10
MY Economy / 경제
경제지대 추출 기업에 가노(Ross Garnaut) 교수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방향과도 일치한다. 가노 교수는 최근 발표한
두 편의 논문에서 현재의 법인세 구조가 21세기의 경제 현실에 맞지 않으며, 경제적 지대를
추출하는 과점 기업에 세 부담을 집중하고 경쟁 기업에는 오히려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세금 더 매겨야 주장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실질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경제적 지대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것이 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경제적 지대’ 과세 강화,
호주 경제 공정성 회복의 열쇠 이와 함께 PC는 기존 법인세를 대체할 현금흐름 기반 법인세(Net Cashflow Tax) 도입도
제안했다. 이는 기업의 정상적인 투자에는 세 부담을 줄이고, 과도한 초과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함으로써 투자 유인을 높이자는 취지다. 모델링을 맡은 경제학자 크리스 머피(Chris
Murphy)는 호주 기업세 수입의 54%가 경제적 지대에서 나오며, 이는 2016-17년의 41%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그는 278개 산업 중 29개가 과점 이익을 내고 있으며, 이 중
은행·도매·소매·통신 등 5개 산업이 전체 과점 지대의 85%를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자원
지대(광물, 석유, LNG 등)도 주요 과세 대상으로 꼽힌다.
PC가 제안한 새로운 법인세 구조는 다음과 같다. 연매출 10억 달러 미만의 기업에는 현행
25~30%보다 낮은 20%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에는 현행 30%
세율을 유지한다. 동시에 전 기업에 대해 5%의 순현금흐름세를 도입하되, 투자 비용만큼은
세금에서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개편안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장려하고, 과점 기업에는
정당한 세 부담을 부과해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생산성위원회는 결론적으로 경제적 지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공정성을 회복하고, 활력
호주 경제는 소수의 강력한 기업들이 지배하고 있으며, 이들은 경쟁이 부족한 시장 구조를 있는 경제 구조를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의 법인세 구조는 소수 대기업에 유리하게
이용해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를 추출하면서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수익을 올리고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이고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고, 시장의 공정성도 훼손되고 있다. 줄어들수록 생산성은 하락하고, 기존 강자를 위협할 새로운 기업이 나타나지 않는 경제는 결국
정체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호주 생산성위원회(PC)는 세제 개혁의 핵심 과제로 과점 기업의 경제적 지대에
대한 과세 강화를 제시하고 나섰다. 위원회는 최근 알바니즈 정부에 제출한 법인세 개혁 중간 따라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과점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법인세 구조 개편은, 호주 경제의
권고안에서 경제적 지대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경제학자 로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