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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라이프가 전하는 한주간 호주뉴스한주간 호주뉴스                                              TO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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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

                                                                              전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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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
           플랫폼은 미성년자 계정 비활성화 의무, 위반 시 최대 4,950만 달러 과징금

                                                          가족을 보호한다는 목표를 내세우며, 오는 12월 10일부터                법 시행 전, 업계 전문가들은 플랫폼 운영 방식과 사용자 경험
                                                          공식 시행된다.                                        모두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법이 청소년의 온라인 중독과 사이버 괴롭힘 문제를
                                                          법안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미성년자  계정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기업들이 나이 확인
                                                          탐지할  의무가  있으며,  확인된  계정은  즉시  비활성화하고            시스템을 정확히 구현하지 못할 경우 혼선과 불만이 발생할
                                                          재가입을 차단해야 한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  사용자가  본인의  연령이  기준  이상임을  주장하는              또한, 부모 단체들은 “법이 청소년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경우에는  재심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해 학교와 가정에서도 교육과 감시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스냅챗, 틱톡, 메타, 유튜브 등 주요 플랫폼에는 최대 4,950            강조했다.
                                                          만 달러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법안은  유럽에서도  비슷한  규제  도입을  검토하는
                                                          통신부와 온라인 안전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청소년 보호와                 계기가  될  전망이다.  호주의  사례가  선례가  되면서,  다른
                                                          가족  지원을  위한  세계적  수준의  법”이라며,  소셜미디어            국가에서도  청소년  온라인  보호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기업들이  최소  연령  제한을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할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법 시행까지는 약 85일이 남아 있으며, 정부와 기업, 학부모,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위원회  관계자는  “부모와  아이,  나아가  호주  사회  전체가          교육 기관 모두 대응 준비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표하면서  국제  사회의  주목을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역할에  의존하고  있다”며  “투명하고             정책이  단순한  규제  차원을  넘어,  청소년  디지털  환경과
         받고  있다.  이번  법은  청소년의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고            접근 가능한 연령 확인 시스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소셜미디어  산업의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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