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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Article / 기사제공

이기동 변호사의
호주 법률 칼럼 호주의 음주 운전에 대해 알아보자!
- 제 232 편 -

안녕하세요. 이기동 변호사 입니다. Second or subse- •Methylamphetamine (Speed/ice)
Penalty First offence quent offence
•Methylenedioxymethylamphetamine (MDMA or 'ecstasy') or
Penalty notice fine $561 N/A
지난주와 연장선상에서 음주 운전에 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 •Cocaine
Immediate licence suspension Yes Yes
습니다. 2019년 5월 20일 자를 기준으로 처음으로 음주 운전 마약 복용에 관한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Maximum court- imposed fine $2,200 $3,300
(lower range) 을하다 적발된 운전자에게도 NSW 주 경찰이 그
Maximum prison term N/A N/A Penalty First offence Second or subse-
현장에서 3 개월 운전 정지와 벌금 $561.00 를 부과 할수 있게 quent offence
Maximum disqualification 3 months 6 months
교통법을 강화 하였습니다. Penalty notice fine $561 N/A
Minimum disqualification 6 months Unlimited
Licence suspension
Automatic disqualification (disquali- (if offence is dealt with through a 3 months N/A
• Low range PCA: blood alcohol concentration of fication period that applies in the ab- 6 months 12 months penalty notice)
0.05 to less than 0.08 sence of a specific court order) Maximum court- imposed fine $2,200 $3,300
Subject to an alcohol No Yes Minimum disqualification 3 months 6 months
interlock order
만일 NSW 주 경찰로 부터 3 개월 운전 정지를 부과 받은 운전자 Maximum disqualification 6 months Unlimited
는 운전 면허증을NSW 주 경찰에게 전하여 주어야 하며 그 순간 현재 NSW 주 음주 운전과 더불어 마약을 복용하고 운전 하는 Automatic disqualification (dis-
부터 운전을 하실수가 없습니다. 운전자에 관하여서도 아주 엄격한 규제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qualification period that applies in the 6 months 12 month
absence of a specific court order)
또한 3 개월 운전 정지와 벌금 $561.00 를 부과 받으시고 이에 마약 복용에 관한 검사는 구강 검사, 혈액 검사 또는 소변 검사
관한 이의 제기는 법원을 통하여 하실수 있습니다. 를 실시 하고 있으며 운전자가 아래의 마약을 복용하고 운전하
기사제공 : 이기동 변호사
는 것을 금지 하고 있습니다.
Tel (02) 9746 2992
Low range 에 관한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E-mail property@ kdllegal.com.au
•Active THC (Canna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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