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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김경수 징역2년 확정…지사직 박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 대법원이 김 지사에 대한 확정판결을 내리면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
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여당이 정권을 겨냥한 댓글 조작 의혹을 건 재판은 마무리됐다. 댓글 조작을 주도한 김씨는 지난해 2월 대법
제기하면서 불거진 이번 사건은 3년여 만에 여권 핵심 인사의 정치 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고 지난 3월 만기 출소했다.
생명에 큰 타격을 입히는 결과로 마무리됐다. 유죄가 확정된 김 지
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고 앞으로 약 6년9개월간 선거에 나서기 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고 재수감된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형을
려워졌다.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77일 만에 보석이 허가돼 석방된 상태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 대검찰청은 이날 김 지사의 주거지 관할 검찰청인 창원지검에 형 집
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 행을 촉탁했다. 김 지사는 형 집행 종료 이후에도 5년간 선거에 출마
심을 확정했다. 김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 할 수 없다. 김 지사는 “저의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여기
령의 당선을 위해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네이버와 다음 등 서 멈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그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국민께 국민
포털 댓글 순위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의 몫으로 남겨 드려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 측근에게 일본 센다이 총 허익범 특별검사는 선고 직후 “이 사건은 어느 특정인에 대한 처벌의
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 의미보다는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조작방식으로 선
다. 김 지사의 이익제공 의사표시가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뤄진 것이 거운동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단죄이며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
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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