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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News•KOREA / 한국뉴스











             마이라이프가 전하는 한 주간의 한국 소식





                국세청, 지난해 못 걷은 세금 10조                         지방청별로 보면 전국 7개 지방청 중 서울지역 납세를 관리하는           여자친구들 말다툼에 남친들 "대신
                                                             서울청이 2조612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미정리 체납액이
                원 육박…체납액 1위는 '강남3구'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서울청의 2조6122억원 중 1조1408 싸우자"…흉기로 상대 찌른 40대

                                                             억원(43.7%)이 강남3구에서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3
                                                             구 관할서는 강남, 삼성, 역삼, 서초, 반포, 송파, 잠실세무서에
                                                             해당한다.
                                                             강남3구 체납액은 매년 서울 전체 체납액 중 50%에 가까운 체
                                                             납 비율을 기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액·상습 체납자 및 체납
                                                             액 비율도 서울 전체의 19.8%에 달했다. 고액·상습 체납자란 체
                                                             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매
                                                             년 명단이 공개 된다.
                                                             이어 중부청이 2조3000억원, 부산청과 인천청이 각각 1조3000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지난해 국세청이 고지했으나 걷          억원 순으로 미정리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전청           각자의 여자친구를 대신해 싸우러 나왔다가 흉기로 상대 남성을
                지 못한 세금 체납액이 10조원에 육박했다. 특히 전국 7개 지방         7000억원, 대구청 6000억원, 광주청이 5900억원으로 지역별        찌른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청 중 서울청의 체납액이 2조6122억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 중        편차도 크게 벌어졌다.
                43.7%가 강남3구의 체납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21일 오전 1시20분
                                                             김주영 의원은 "강남3구에 현금을 유동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자            쯤 중랑구 한 거리에서 4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           들이 몰려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과          를 받는 A씨(47)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미정리 체납액            관계없이 강남3구에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비율로 체납
                은 2020년 사상 최대치인 9조5284억원을 기록했다. 미정리 체납       과 고액·상습체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각자의 여자친구 간 통화상 말다툼 과정에 개입해 직접 만
                액은 △2016년(7조원) 이후로 △ 2017년 8조1060억원 △2018                                                 나 대신해 싸우러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년 9조1394억원 △2019년 9조2844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민생 경제가 위기에 처한 상황일수록, 걷
                추세였다.                                        어야 할 세금은 제대로 걷고 지원해야 할 쪽은 확실히 지원해야           이후 A씨는 준비한 흉기로 상대 남성을 수차례 찔렀다. 흉기에 찔
                개인과 법인에 대한 체납액 역시 사상 최대치를 갱신했다. 전체           한다"면서 "강남3구에 몰린 체납에 대해서는 일선 세무서에 더           린 남성은 치명상은 없어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체납액 9조5284억원 중 6조1171억원이 개인, 3조4113억원이 법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
                인 체납액으로 나타났다.                                다"고 강조했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자진 신고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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