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6 - :: Mylife Weekly 755 ::
P. 56

MY News•KOREA / 한국뉴스











             마이라이프가 전하는 한 주간의 한국 소식



                서울시 “반지하→지상층 옮기면                             다. 아울러 기존에 허가된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            할 때 상습 침수구역이나 침수 우려 구역에 가점을 주는 방
                                                             의 유예 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없애는 ‘반지하 주택 일몰             안도 검토한다.
                2년간 ‘월20만원’”                                 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밖에 고시원, 쪽방, 지하·반지하 등에 사는 이들에게 공
                                                             시는 우선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벌인다. 시내 약 20만           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
                                                             가구인 반지하 주택의 정확한 위치와 침수 위험성, 취약계              업’을 반지하 거주 가구에 중점을 둬 확대해 나가기로 했
                                                             층 여부, 임대료와 자가 여부 등을 파악한 후 종합적인 로드            다. 시 관계자는 “고시원, 쪽방 등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맵을 마련해 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게 아니라 유지하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라
                                                                                                          고 설명했다.
                                                             시는 해당 주민들에게 주거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반지하
                                                             에 사는 가구가 지상층으로 옮길 때 월세를 보조하는 ‘특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주민 공동
                                                             정 바우처’를 신설해 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지급한다. 기           창고나 지역 커뮤니티시설 등 비주거용으로 용도를 바꿔
                                                             준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나가는 사업을 이어간다. 민간이 반지하 주택을 비주거용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 거주 주민을 위한 지원·이주 대책을              주는 ‘주거급여’도 정부와 협의해 대상과 금액을 모두 확대             으로 전환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발표했다. 지상층 이주 시 월 20만원 지원, 반지하 주택 전           할 계획이다.
                수조사 등 내용이 담겼다. 집중호우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각 지역의 과거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침수흔적도’(
                을 20년 내 없애겠다고 발표한 이후 ‘실효성’ 논란이 벌어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 재건축으로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구청장이 풍수해로 인한 침수기록을 표시한 도면)를 활용
                진데 따른 후속 조치다.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2042년까지 재건              해 현장조사 등을 거친 뒤 침수위험 등급을 설정하고 등급
                                                             축 연한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258개 단지,            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주민들이 추가 부담 없이 임대주택               약 11만8천 호를 재건축하면서 용적률을 상향하면 기존 세
                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지원하겠              대의 2배 수준인 약 23만 호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고 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같은 단기적인 대책에
                다고 15일 밝혔다.                                  는 설명했다.                                      더해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를 신속히 재정비해 반지하 주
                                                                                                          택 거주 가구를 지상층으로 올리는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
                앞서 서울시는 이달 10일 침수 피해를 본 지하·반지하 거             아울러 공공재개발이나 모아타운 대상지 등 정비사업 대                하겠다”며 “국토부와 협력해 침수, 화재 등 위급 상황에 대
                주 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으로 지하·반지하의 ‘주거 용도’를             상 지역으로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밀집 지역을 우             응하기 어려운 시민부터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
                전면 불허하도록 건축법 개정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               선 선정하고, 신속통합기획 방식의 재개발 후보지를 공모               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개농장에서 쓰인                                     해지고 있다.개농장은 불법이다. 식품위생법은 개고기 판매와 조             은 질병에 시달리자 음식물 쓰레기나 저급 사료에 독한 항생제를 섞
                                                            리를 금하고 있다. 불법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상 관리·감독도 받            어 먹이는 경우도 태반이었다.
            수천개 주사기들                                        지 않는다. 적확히는 개농장을 관리·감독할 체계가 없다. 불법 개

                                                            농장에선 비위생적 환경 속에서 개를 키우고 불법 도축한다. 무더            개 농장주들은 대개 개농장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신고한 뒤 돈을 받
                                                            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려 먹었던 그 개고기가 오히려 몸에 ‘독’           고 음식물 폐기물을 받아 개들에게 먹인다. 돈도 벌고 사룟값도 아
                                                            이 될 수 있다.                                      낄 수 있는 일석이조 사업방식이다.


                                                            개농장 철폐 액션을 진행하는 와치독이 공개한 일부 약물 라벨은             동물권행동 카라는 “전염병 유발, 토양·수질 오염 등을 일으키는 유
                                                            다음과 같다.                                        기성 폐기물이 개농장 등으로 흘러가 멸균 등 어떠한 가공도 거치
                                                                                                           지 않은 채 급여됐다”며 “전량 수거가 어렵다는 이유로 환경부는 그
                                                            △코미옥시토신: 산후자궁무력증·후산정제치료                        간 방치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카라실: 음식물 쓰레기 급여에 따른 대사장애 방지
                                                            △바이트릴: 박테리아 감염증 치료                             비판이 잇따르자 환경부는 지난 3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덱소론: 기관지염·피부염 치료 등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는 음식물 등 폐기물을 가축
                                                                                                           먹이로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을 신고 대상에서 허가 대상
                                                            사람에 쓰이는 약물이 개에게 불법 투여된 정황도 드러났다. 2017          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삼복 기간에는 입술에 묻은 밥알도 무겁다.”                       년 8월 30일 동물자유연대가 부산 북구 구포시장 개고기 판매점을
                                                            전수조사한 결과 11곳에서 린코마이신과 설파티아졸이 검출됐다.             신주운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는 “개농장에 흘러갔던 음식물류폐
            밥알도 버거울 만큼 삼복이 무덥다는 뜻이다. 8월 15일 말복이 찾           사람에게도 투여되는 린코마이신은 복통·구토·설사·위막성 결막염             기물은 개 농장주의 부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라
            아왔다. 사람들은 더위를 이기려 보양식을 찾는다. 작년 8% 국민            을 유발할 수 있는 항생제다. 설파티아졸은 민감한 사람에게 피부            며 “육견협회가 성장해왔던 것은 정부의 방관 덕분이었다. 이번 시
            만 먹었다는 ‘보신탕’에 대한 갑론을박은 말복 더위 못지않게 치열            발진과 발열을 일으킬 수 있다. 열악한 위생 상태에 놓인 개들이 잦          행령 개정은 이를 시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56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