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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들 "자발적 모금"했다던 시의회는 “의원들이 당시 개인별 10만원씩의 성금을 냈으며 문제는 이러한 쏠림이 병·의원 간 경쟁을 부추기며 제대로 된
산불 성금, 알고보니 '세금' 사무처 5급 이상 간부들도 참여했다”면서 “기부 금액을 500 문진 없는 ‘1분 진료’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위고비는 애초에
만원으로 맞추기위해 부족한 액수를 업무추진비와 운영경비로
BMI 30 이상 고도비만 환자나 BMI 27 이상이면서 당뇨·고혈압
충당했다”고 해명했다. 등 동반질환이 있는 환자만 처방 대상이다. 또한 0.25mg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용량을 늘려 최종 2.4mg을 유지하는 원칙이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공금인 업무추진비로 있다. 그러나 성지에서는 이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산불 성금을 마련한 것은 어떤 핑계로도 말이 안 되는 상황”
이라면서 “업무추진비를 자기 돈처럼 여기는 시의회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유튜브 찾아보고 맞으세요”
‘위고비 성지’ 갔더니 1분 만에 진료 끝
광주시의회 ‘500만원 자율 모금’ 홍보
180만원은 업추비 등 의회 예산서 충당
의회 측 “금액 맞추려고”··· “말이 되나” 실제로 기자의 BMI는 23.5로 처방 기준에 맞지 않았음에도 A
병원은 처방을 내줬다.
광주광역시의회가 지난 3월 “영남산불 피해 주민들을 돕겠다” 첫 사용임에도 권장 시작 용량이 아닌 1.0mg을 처방했고, 당뇨·
며 기부한 성금 중 상당액이 업무추진비 등 의회 예산인 것으로 고혈압 여부나 부작용 안내는 없었다. 유일한 설명은 “유튜브
확인됐다. 세금으로 성금을 내고도 당시 시의회는 “의원과 보라”는 말뿐이었다. 오후 4시 9분에 들어가 4시 10분에 나오는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며 홍보했다. 비만치료제 주사제, 하루 평균 1526건꼴 처방 ‘1분 진료’였다.
전체 27% 서울·수도권 30개 병의원 집중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의회가 지난 3월28일 ‘ 처방전 수령 과정에서도 이상한 점이 드러났다. 간호사는 “왜
산불 피해 복구 성금’ 으로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던 500만원 표준체중 기자에게 처음부터 ‘중강도 약’ 약국에서 사냐, 병원에서 사는 게 훨씬 싸다”며 병원 판매를
중 180만원이 의회 예산이었다. “약국보다 더 싸다” 투약 없이 직접 판매도 권유했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 외 의약품 조제를 금지하고
미용목적 수요 넘쳐나자 각종 불법·편법 활개 있지만, 병원들은 ‘주사제를 직접 주사하는 경우’라는 예외조항을
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3월28일 ‘2025봄철 내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주사 행위는 없었다.
전국 산불 피해 지원 성금 기부’ 명목으로 의장과 부의장, 의회
사무처장의 업무추진비와 의회 운영공통경비를 사용했다. “오전 진료 마감했습니다. 한 시간 정도 기다리셔야 하니 오후에 “집에 가서 직접 맞으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날 방문한 네
의장은 20만원, 부의장 2명은 각각 15만원, 사무처장은 30 다시 오세요.” 군데 병원 모두 개봉하지 않은 위고비를 판매하겠다고 했다.
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기부했다. 의정활동 지원에 쓰게 돼 있는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에서 주사 없이 판매한다면 원내조제
의회 운영공통경비로도 같은날 100만원이 성금으로 지출됐다. 지난 10일, 비만치료제 주사제 ‘위고비’ 성지로 불리는 서울
시내 A의원 출입문은 끊임없이 열리고 있었다. 오전 10시 즈음 위반”이라며 조사 방침을 밝혔다.
도착했지만 이미 오전 진료 대기 인원까지 마감된 상태였다.
시의회는 기부 사실을 홍보하며 의회 예산 사용 사실을 언급하지 정지웅 변호사도 “이는 약사법상 약국 외 판매·조제 행위로,
않고 ‘자율 모금’ 이라고 밝혔다. 당시 보도자료를 보면 “성금 돌아서는 환자들에겐 “마운자로 품절이라 그나마 한산하다.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모금은 시의회 의장단을 비롯한 23명 전체 의원과 사무처 오후 1시 반 전에는 오라”는 안내가 뒤따랐다.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돼있다.
점심시간에도 문을 닫지 않는 또 다른 B의원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약국 역시 편법을 부추겼다. C약국에서는 “왜 처방전 하나만
않았다. 이곳은 위고비 처방 조건으로 “처방전만 발행하지 받아왔냐. 다음엔 3개월간 해외 간다고 하고 세 가지 용량
정부 규칙을 보면 지방의회 의장 등이 다른 지자체에서 발생한 (1.0mg, 1.7mg, 2.4mg)을 한꺼번에 받아라. 요즘 병원끼리
재난·사고 이재민이나 피해자에게 업무추진비로 격려금품을 않는다, 반드시 제품도 함께 구매해야 한다”며 2.4mg 주사제 경쟁이 심해도 한 개 값만 받는다”는 말까지 들었다.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는 기준 43만9천 원의 가격부터 알렸다.
‘기부 정신에 어긋난다’며 성금에 직접으로 예산을 사용하지는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비만치료제는
않는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위고비는 지난해 10월
출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39만5천여 건, 하루 평균 1526건이 세계보건기구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할 만큼 중요하다. 미용
처방됐다. 이 중 27%가 이른바 ‘성지’라 불리는 30개 병·의원에 목적과 달리 안전한 사용이 핵심인데, 환자에게 알아서 하라고
지난 4월8일 경상북도사회복지모금회에 산불 성금 1136만원의 하는 건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성금을 기부한 전남도의회의 경우 도의원 60명과 사무처 집중됐다.
공무원 200여명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냈다. 전남도의회는 “ 서 의원도 “특정 의료기관에 처방이 집중되며 문제를 키우고
관련 규칙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기부 특히 서울 종로구의 한 의원에서는 1만6천 건 이상이 처방됐고, 있다”며 “비만치료제가 미용용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당국의
의미를 생각해 개인별 모금으로 진행한 것”이라면서 “성금 종로구 내에서만 5곳이 성지로 꼽혔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금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쉽고 싸게 처방해준다’는 입소문이 퍼지며 환자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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